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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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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이 스스로 그 사실을 등록하거나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민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 •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02)2133-4800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 1. “부정청탁”행위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① 불법 인허가ㆍ면허 등 처리
    ② 행정처분ㆍ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③ 채용ㆍ승진 등 인사개입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
    ⑤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에 개입
    ⑥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⑦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
    ⑧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투자 등에 개입
    ⑨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⑩ 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처리ㆍ조작
    ⑪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처리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개입
    ⑬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선정ㆍ배제,위법사항 묵인
    ⑭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개입
    ※ 예외사항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인 특정 행위 요구, △공공기관 업무 관련 확인·문의 등 적법한 절차나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 등 입니다.
  • 2. “금품 등 수수”행위
    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②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③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④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