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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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 개요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란?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경정을 구하는지방세법에 규정된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권리 구제 제도이다.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은 시민들이 잘못된 지방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방법은?
지방세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특별시세는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서울시 세제과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되고,
자치구세는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서울시 세제과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접수하여야 한다.
※ 특별시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자치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정 절차는?
지방세 이의신청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후 그 결과가 특별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송부되며,
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취소, 경정, 기각, 각하로 각각 결정한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은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한 후 시민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0일내에 결정서를 송달하고 있다.
지방세 처분→이의신청제출 (처분일로부터 90일)→안검심의 (지방세심의위)→결정통지 (접수일 90일 내)
지방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무엇인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민들은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시세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자치구 세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할 수 있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실적은?
서울특별시는 2013년의 경우 총 199건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처리하였으며, 이중 36건을 취소·경정하여 18.1%의 인용율을 기록하였다.

인터넷 이의신청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의 효과는?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들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위해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방법은?
시민들은 해당 컴퓨터에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응답소에서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배너를 클릭하여 이의신청 접수창구로 들어온 후, 서식에 기재항목을 입력한 후 발송하면 된다.
이 때 납세자는 별도로 작성한 불복사유서나 입증서류의 파일을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이 창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안내문 및 이의신청서 기재 사례 서식이 게재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손쉽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 상세안내 : 인터넷 이의신청 Q&A 참조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가?
지방세 심판청구는 특별시세나 자치구세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와 자치구세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로 구분된다.
자치구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특별시세나 자치구세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