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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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신청취지
  • ○○ 구청장이 신청인에게 2007.00.00.납기 한으로 부과 고지한 취득세 000,000원, 등록세 000,000원 합계 000,000원 이를 취소(또는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2.처분청 과세처분 요지
  • ○○ 구청장은 신청인이 2005.05.01. 신청인의 여동생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은 ○○두 ○○○호 승용자동차(이하 “이건 자동차”라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그 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000,000원 등록세 000,000원 합계 000,000원을 2007.5.31. 납기 한으로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 3.신청인 불복사유
  • 신청인은 2급 장애인으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공동 등록 명의자인 여동생의 결혼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이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세대분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여동생의 결혼 전에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 면제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청장이 신청인에게 과세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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