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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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공정 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신고하세요

하도급대금(자재 · 장비포함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

  •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행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할 때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 36조)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의해 발주자로 부터 조정을 받은 비율에 때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행위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재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
    - 보험료 미지급, 추가공사비 등 공사 관련 비용 전가,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하자담보책임, 설계변경금액 미반영 및 선급금 미지급 등


하도급 제한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없이 동일 업종에 하도급한 행위
  •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한 행위
    ※ 예외사항 :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20% 이내에서 특허, 신기술 등이 반영되어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