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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신고 > 부패행위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공익제보의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5항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02)2133-4800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안내(상담 및 대리신고) 신고하기

부패행위

1. “부패행위” 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 : 서울특별시와 소속행정기관·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및 자치구의 공무원
2. “부패행위” 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신고 안내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대상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4.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법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1. 시민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방법

: - 온라인신고; - 우편/방문 신고, 팩스 신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신청) 신청서 다운받기

서울특별시 이미지

가. 온라인신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나. 우편/방문 신고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서소문청사 5동 2충 감사위원회[공익제보센터]

약도보기

다. 팩스 신고

02)2133-1306~7

3.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다만 신고자가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가능)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상담

☎ 전화상담 국번없이 120 /02)2133-4800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전화로는 상담만 가능합니다.

공익제보 관련 상담은 서울시 외에 반부패 시민단체(2014.5.9.업무협약)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공익제보 해당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서울시가 위촉한 지정상담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상담창구 및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1. 서울시에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통지하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2.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서울시는 신고자에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단.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민이 해당기업,시.시의원,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시민단체등을 통해 신고를 하고 서울시 공익신고센터에서 접수 후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를 10일이내에 통지하고 지도,감독,규제 조사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60일이내로 철저한 조사 후 결과통보 및 보호 보상처리를 하는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입니다.

부패행위 사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대상
구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재 등)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혐의대상자	해당공직자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부패행위 사례 예시

부패행위 사례 예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직문관련업체의 법인카드 사용 명절, 휴가 명목의 금품 수수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명목의 금품 수수		계약알선·공사편의 대가의 금품 수수 직문관련업체의 부서 회식비 대납 접대성, 해외여행, 골프 또는 도박

부패행위 사례 예시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행위
직원급여 등을 부풀려 횡령 휴가일수 조작 및 연가 보상 수령 허위출장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작하여 부서운영비 조성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일시 사역인부의 출·퇴근 조작 및 횡령

부패행위 사례 예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특정인의자녀를 부당 채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요구		징계처분 요구자를 승진 후 징계요구 특정 기관·단체에 특혜성의 보조금 지원

부패행위 사례 예시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행위
출퇴는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및 음주운전 직원간 인격 침해성 폭언 또는 폭력행사		허위 출장 후 개인용무 수행 공무국외여행과 다른 일정 수행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행

부패행위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

부패행위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부패신고 제도는?
A 부패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용기있는 행동이며, 나아가 기존의 외부 또는 내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근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9조, 제55조~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제5조의3)

부패행위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신고대상 『부패행위』 는?
A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②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③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④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부패행위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A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행정기관,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및 자치구의 공무원

부패행위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A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행정기관,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및 자치구

부패행위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부패행위 신고방법은?
A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서울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우리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익명을 원 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합니다. ※ 단,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 - 방문, 우편 : (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서소문청사 5동 감사관[공익제보센터] - 팩스 : 02-2133-1306~7 - 서울시홈페이지 : 공익제보센터

부패행위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부패행위와 관련된 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신고대상),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에따라 신고 할 수 있으며, 법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신고자의 보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에는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신분보장 등 규정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관련된 자(부패 행위자, 동조 또는 연루된 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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