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패행위” 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 : 서울특별시와 소속행정기관·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및 자치구의 공무원
• 2. “부패행위” 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3.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4.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대상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행위
•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4.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법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 1. 시민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신고방법
• • 온라인신고
  • 우편/방문 신고, 팩스 신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신청)

신청서 다운받기

• 3. 신고서 기재사항
•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다만 신고자가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가능)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상담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20 /02)2133-4800
•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전화로는 상담만 가능합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은 서울시 외에 반부패 시민단체(2014.5.9.업무협약)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공익제보 해당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서울시가 위촉한 지정상담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상담창구 및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 1. 서울시에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통지하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2.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서울시는 신고자에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3. 서울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 단.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공익제보 : 해당기업, 시, 시의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제보 : 시민
• 접수 : 공익제보센터 : 서울시
• 신고확인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신고 진위여부 확인 및 분석 조사여부 통지 (10일 이내) : 서울시
• 철저한조사 : 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60일 이내) *시 사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 관계기관 이첩 : 서울시
• 결과통보 및 보호 보상처리 : 보호조치 요구 및 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 : 서울시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대상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부패행위 사례 예시

서울시에서는 2018.11.14(수)부터 신규채용, 비정규직 전환 실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의 공정성,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즉각적으로 조사하여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대상 :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투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 신고내용 : 신규채용 및 정규직으로 전환과 관련하여 인사청탁, 기관장·임직원의 부당지시, 서류, 면접결과 조작,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