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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02)2133-4800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이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79개)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 · 물량식품 제조 ·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