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의 부당행위”란 시 공무원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뇌물 수수 등의 비리사항이 아니더라도 시 공무원에 시민 등에게 우월적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대상(예시)

• 1. 시민 대상
• • 행정처분 시 법령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2. 계약 상대방 대상
• • 부당한 계약특수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 (‘계약서 해석상 이견 발생시 서울시 의견 우선’ 등)
  • 무리한 사업추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음료수․다과, 기념품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3. 인허가 신청자 대상
• • 인․허가 신청 반려 시, 또는 자료제출이나 내방․설명 요구 시 상세한 사유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부당하게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행위
  •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 4. 투자․출연기관, 수탁기관 직원, 기타 업무관계 단체 대상
• • 일방통행식 과다한 회의 개최 및 잦은 내방·설명 요구
  • 권위적인 자세로 하대하는 태도(노골적 비하․막말, 욕설 등) 등

甲의 부당행위 신고 방법

• 1. 접수부서 : 서울시 감사담당관
• 2. 신고방법

甲의 부당행위 신고 상담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20 / (02)2133-3023
•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합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은 서울시 외에 반부패 시민단체(2014.5.9.업무협약)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공익제보 해당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서울시가 위촉한 지정상담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상담창구 및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甲의 부당행위 신고 처리 절차

• 서울시에 甲의 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부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 * 단, 감사관 판단 결과 조사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향후 조사실시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