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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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서울시에서는 시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시정방안을 시에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옴부즈퍼슨을 말합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9명의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시의 사무위탁기관, 자치구(위임사무 및 구에서 의뢰한 사안)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입은 시민(제3자도 가능)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처리 됩니다. (처리기한 : 3개월)

신청사건 처리절차

시정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을 접수 하고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조사활동 및 기각결정,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협의 후 시정권고 결정사항을 인권센터에 통보하여 신청인, 해당조사관 에게 통보하는 처리절차

신청 방법

  • 홈페이지(응답소),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방문
  • 위치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번지)
  • Tel : 02-2133-6378~9, Fax : 02-2133-0797
  • E-Mail : sangdam@seoul.go.kr
※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