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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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취지

  •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 시정하는 시민인권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시 위임사무), 시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복지 시설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입은 시민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조사·처리 됩니다.

상담조사 처리절차

  • 시정과 관련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상담/접수,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의뢰
  •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 시정조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처리기한 : 3개월)

    시정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을 접수 하고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조사활동 및 기각결정,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협의 후 시정권고 결정사항을 인권센터에 통보하여 신청인, 해당조사관 에게 통보하는 처리절차

  • 1. 인권침해사항 접수 : 상담센터(인권담당관)
  • 2.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시민인권보호관
  • 3. 조사활동 및 기각결정 : 시민인권보호관
  • 4.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협의 :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 5.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결정사항 시장(인권센터)통보 : 시민인권보호관
  • 6. 신청인, 해당조사기관 결정상 통보 : 상담센터(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은?
  •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관련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 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시민의 인권을 적극보호
  • 시정관련 인권침해사항에 대하여 시정 권고, 각종 시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

신청방법

  • 문서,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전화
  • 위치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내 인권센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번지)
  • Tel : 2133~6378~9, Fax :2133-0797
  • E-Mail : sangdam@seoul.go.kr
※ 홈페이지 신청 : 신청하기 화면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