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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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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추진근거

  • 개념 : 일반 국민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 적극행정 지원제도 :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 추친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신청요건

  • 대상 :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하고 거부·불채택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사유 :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 된 경우
  • ※ 대상, 사유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일반민원으로 처리

처리 절차

국민 → 권익위(권고의견) : 국민신문고 → 소관부서(검토): 응답소 → 감사담당관(적극행정 지원제도) : 국민신문고 → 소관부서(민원처리) : 국민신문고 → 국민

 ※ 사전컨설팅 ‧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소관부서에서 결정하되, 각 제도별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함.

종결사유 및 처리 예외 사유

종결사유
  • 민원 또는 국민제안에 대해 거부‧불수용 통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 1차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거부‧불채택 사유가 법령 불명확이 아닌 경우
  • 신청인이 기간 내에 자료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 중복‧반복 신청 또는 국민신청 취하
처리 예외사유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 창구 이용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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