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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 ] 서울시설공단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왔습니
신청일 2016-02-17
조회수 268

Q. 상담내용

남산1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관련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너무도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조례로는 3인이상 탑승을 하는 경우 혼잡통행료를 면제를 해주고있으나 3인이상이 탑승하고 있는지의 판별이 너무도 "행정가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해주길 바란다입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3인이상이니 면제야"하고 면제구간을 지나가지만 담당 행정가가 3인이상인지 확인을 못했다면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사실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행정가의 확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나이 ○○세이고 서울토박이지만 이런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요새는 시골의 고속도로를 달려도 요금을 부주의로 안내게되면 빨간 글씨가 뜨면서 부드러운 정차막대들이 내려온다거나 하여 본인의 실수를 현장에서 알아차릴 수 있게 시스템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러한 시스템을 안갖춰놓았다는것은 벌칙금수입이 짭잘하여 일부러 눈감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벌칙금 고지서가 3달만에 도달하니 그 3달안에 같은 실수를 여러번 한다면 면제차량이지만 10배20배의 벌칙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봤자 바뀌는 것은 없고 서울시 담당자 또한 형식적인 답변을 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여서 성의있는 답변이 나올때까지 끝까지 민원제기를 할 것입니다. 담당자는 본인선에서 해결이 안되면 상급부서 담당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A. 답변내용 (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님
서울시 교통정책과 ○○○입니다.
시정에 가져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인이상 탑승 면제의 경우 정차후 3인이상 탑승했음을 확인받고 통과하여야합니다. 요금소 캐노피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징수부스에도 홍보문구를 부착하고 있으나 미인식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홍보 표시물 수를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단봉의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체계상 3인이상 탑승외에도 면제나 감면 차량은 다종다양하며 전자태그 인식등을 통해 무정차 통과하는 차량도 있는 등 모든 차량에 차단봉을 내려서 일단 정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대기로 인한 정체를 발생시킬수 있어 혼잡통행료 징수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처럼 미납과 납부 둘중 하나로만 규정할 수 없어 차단봉설치가 쉽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미납 과태료 절차는 판독지연등으로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어 부과시기가 늦은점을 인지하고 있고 시설공단에 업무개선을 지시하여 부과시기를 단축시킬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통행료 징수 업무를 통해 불편을 느끼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중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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